닫히는 인도네시아 어업, 열리는 수산가공·물류산업 - 인도네시아 정부, 해역 내 외국인 어로어업 전면금지 예정 – - 반면, 수산 가공업 및 냉장 서비스업의 외국인 최대 주식 보유율 확대 - -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해양산업분야에 진출 노력 필요해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외국인이 어로 어업 허가서(Surat Izin Penangkapan Ikan, SIPI) 및 어선 사용 허가서(Surat Izin Kapal Pengangkut Ikan, SIKPI)를 지니고 있을 경우, 어로 행위를 허가했으나 현재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반면, 수산 가공 및 물류 산업에 관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개정이 이뤄지고 있음. 인도네시아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기술력, 운영 노하우 등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장 여지 큰 인도네시아 어업 ○ 인도네시아의 어업 수확량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2012년 기준 1526만 톤으로, 야생상태 수확이 581만 톤이며, 양식이 945만 톤임.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액은 39억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의 물량은 미국, 일본, EU로 수출됨. 동부 자바지역이 최대 생산지역이며 전체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 ○ 인도네시아 어업 수확량의 약 95%를 소규모 자영업자가 생산하고, 어업 방식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큼. 예를 들어 양식분야에서 노르웨이의 연간 1인당 생산량은 187톤, 칠레 35톤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1톤에 불과함. ○ 인도네시아는 참치, 틸라피아(Tilapia), 그루퍼(Grouper) 등의 어종이 풍부하며, 특히 새우는 주요 수출품목임. 인도네시아 새우 어획량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7%의 성장세를 보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120만㏊에 달하는 영역을 새우 양식에 활용하려고 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 중임. 이 외에 해초 양식도 활발함. 인도네시아 항구에서 선별되는 어획물들 
자료원: Fisheries Improvement Indonesia □ 조코위 대통령, 외국인 어로 어업 허가 철회에 동의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어업법 관리팀(Satgas Implementasi UU Perikanan)의 출범과 동시에 외국인의 어로 어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지난 9월 17일 발표함. ○ 과거에는 100% 외국인 자본이라도 어로 어업 허가서(Surat Izin Penangkapan Ikan, SIPI) 및 어선 사용 허가서(Surat Izin Kapal Pengangkut Ikan, SIKPI)를 받을 시 어로가 가능했으나, 이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임. 현재 어업법 관리팀은 출범 전 마지막 절차로 해양부 조정장관(Menko Kemaritiman)의 허가를 기다리는 상황 ○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어로 어업 허가를 철회하는데 동의했으며, 인도네시아 내 어로 어업은 인도네시아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해당 내용의 발표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 어로 행위를 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재차 강한 경고를 하며 어업 수역 보호에 강한 의지를 표명.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법에 의거해 불법 어로 행위를 하는 베트남, 태국 등지의 외국 어선을 침몰시킨 바 있음.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조코위 대통령 취임 후 수차례 행해졌으며, 이후 연평균 170선의 불법 어로 어선이 10~15선으로 80% 감소함. 폭파되는 불법어로 외국 어선 
자료원: Channel News Asia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수산가공 및 물류분야 투자제한목록(DNI) 개정 ○ 외국인을 배제하는 어로 어업과는 달리 수산 가공 및 물류 분야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시장을 더 개방할 방침.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제한목록(DNI) 개정을 통해 해당 사업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늘릴 예정이라고 지난 9월 25일 발표함. ○ 투자조정청은 수산품 냉장 서비스에 대해 기존에 수마트라·자바·발리 지역에는 33%, 칼리만탄·술라웨시·누사틍가라 지역에는 67%까지 허용했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통일해 전 지역에서 6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 가공업의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기존 40%에서 60%로 상향할 예정 예정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 변화(2015년 9월 25일 발표) 분야 | 개정 전(현재) | 개정 후 | 수산품 냉장 서비스 (cold storage) | - 수마트라, 자바, 발리 지역: 33% - 칼리만탄, 술라웨시, 누사틍가라, 말루쿠, 파푸아 지역: 67% | 전 지역: 65% | 수산 가공업 | 40% | 60% |
자료원: Investor Daily ○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제한목록(DNI)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기술이 인도네시아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를 위해 냉장서비스와 가공업 이 외의 다른 수산분야의 투자제한목록도 수정할 계획임. □ 시사점 ○ 세계 최대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어업 면적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재래식 어업에 의존하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큼. 또한, 어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향하는 식량 자급사회 건설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 발표되는 경기부양정책에서도 연료금 보조, 디젤가격 인하 등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음. ○ 하지만, 현 조코위 대통령의 취임 후 선언된 해양강국 추구 및 외국선박 불법어로 단속 선언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어업에서는 자국 보호주의 성향이 나타나며, 외국인의 직접적인 어업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음. 반면 수산가공 및 물류산업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 ○ 신선도를 유지하며 신속히 배달해야 하는 어업 물류산업의 특성상, 어류 소비율이 높고 물류 시스템이 발달한 인근 일본, 한국 등의 물류시스템과 수산가공 시스템의 현지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급속히 추진되는 도로, 항구 등의 인프라 건설 현황도 현지 진출전략 수립 시 검토돼야 할 것임. 자료원: Kontan e-paper, Investor Daily, hukumonline.com,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