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주식 급락의 원인과 영향 - 중국 경제 침체 요인과 증시 특성이 복합작용 - - 개인투자자의 높은 거래비중과 정책 혼선이 매도 심리 촉발 - -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제한적, 중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주목해야 - 
자료원: 각국 증권거래소 □ (현황) 올해 개장 후 6거래일간 -14.5% 하락, 서킷브레이커 두 차례 발동 ○ 상하이종합지수, 연초 두 차례의 서킷브레이커 발동과 변동장세 연출 - 올해 주식 개장 첫날인 1월 4일에 이어 1월 7일에는 두 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 개장 후 30분 만에 7.3% 하락하며 조기 장 종료(09:59분) * 올해부터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입. CSI300지수가 전일 대비 5% 이상 급등락 시 15분간 거래정지, 7% 이상 급등락 혹은 14:45분 이후 5% 이상 급등락 시 폐장 - 올해 3,536.59로 개장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6거래일 만인 1월 11일 3,016.70로 14.5% 하락, 일중 변동성도 확대되며 중국 내외 투자심리 위축 ○ 국제금융시장 불안감 확대, 위안화 환율 절하 - 연초 개장 대비 현재(1월 11일) 주요국 증시는 미국 -6.02%(다우 산업), 일본 -6.3%(니케이225), 한국 -3.5%(코스피) 등 하락, 주요국 채권금리 하락 - 한편, 위안화 환율도 평가절하 지속, 1월 1일 기준 달러 대비 6.4937이었던 환율이 11일 6.5965로 1.56% 인상(평가절하) ○ 연초 급락세 원인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 중국 증시의 미숙성, 정책적 요인 등임. 시장의 과도한 반응 및 개인투자가의 매도심리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킴. - 중국 주식시장은 실물경기 선행지수로서의 역할과 미성숙한 시장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이번 폭락은 중국 경기둔화의 선제적인 경고 신호와 중국 주식 폭락에도 아직은 중국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임을 의미 - 각종 악재에도 이번 폭락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는 중국 당국의 정책적 실책과 개인투자가들의 과민 반응에 기인 □ (원인) 중국 경제 침체 등의 구조적 요인과 중국 증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중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 1) 중국 경기 하방압력 확대 -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인 7.0%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19일 발표 예정), 주요 기관들의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중국 내(6.5~6.8%)보다 낮음 · 주요 기관의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IMF(6.3%), World Bank(6.7%), ADB(6.7%), CITIC(6.5%), 중국사회과학원(6.7%) -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지속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압력 증가 · CPI: 2013년 2.6% → 2014년 2.0% → 2015년 1.4% · PPI(12월 기준): 2013년 -1.4% → 2014년 -3.3% → 2015년 -5.9%(1월 10일 발표) -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를 6.5%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가적인 레버리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Economist)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2) 제조업 경기둔화 - 중국 경기둔화의 핵심은 제조업 경기의 둔화이며, 과잉생산과 중복투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주요 국유기업 개혁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폴 크루그먼 교수 WSJ)와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동시에 작용 - 중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48.2로, 시장 전망치인 48.9에 비해 크게 하회 차이신(Caixin) 제조업 PMI 지수, 어떻게 봐야하나? - 시장정보 제공업체인 Markit가가 생산하는 통계로, 중국 언론사인 Caixin이 후원사의 자격으로 발표(‘15년 5월까지는 HSBC에서 발표), 중국 정부 발표 PMI와 별개 - 차이신 PMI는 주요 월별지표중 가장 번저 발표돼 경기 판단지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계수치 해석에 유의 필요(UBS, 골드만삭스 등) ① 중국 정부의 제조업 PMI 지수 대비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음. ② 잠정치 통계의 불완전성(전체 설문대상의 80~90% 결과로 통계 산출) ③ 2013년 1월, 설문대상기업 확대(820개에서 3000개) 이후 시계열 연속성 불완전 |
3) 빠른 속도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본유출 압박 - 1월 4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5032위안으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역외 위안화 환율은 6.6120위안까지 상승하며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 증폭 - 위안화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연내 평가절하 기조가 지속될 전망 ① 기존 위안화의 실질적인 미달러 페그에 따른 고평가 ② SDR 편입 이후 위안화의 시장화 가속 ③ 미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저평가 추세 ④ 외환보유고 급감과 자본 유출 가속화(작년 위안화 자본유출 1조 달러 규모로 추정) -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하는 자본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은 연내 3~7% 범위 수준에서 추가 절하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 · 일부 전문가들은 위안화 평가절하 폭을 15%로 예측하기도 함. (폴 크루그만, WSJ) ▶ 중국 증시의 문제 1) 높은 개인투자자 거래비중과 낮은 시장 개방도 - ‘15년 12월 기준 중국 전체 주식투자 계좌 수는 1억7883만 개이며, 이중 개인 투자자 계좌 비중은 76.6%인 1억3699만 개(’14년 12월 969만 개 대비 43.6% 증가) - 거래량 기준(2014년)으로는 개인투자자가 85.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나 주식의 보유량 기준(2014년)은 23.5%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 미만으로 추산 - 개인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중이 낮음에도 단기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한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이 높고, 낮은 시장 개방도는 중국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자료원: CEIC 2) 대주주 매도제한 해제 및 IPO 발행물량 확대 예상 - 작년 6월, 중국 증시 폭락 후 시장부양을 위해 대규모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대주주 및 5% 이상 주주는 6개월 동안 지분매도가 금지(해당 금액은 1조 위안 정도로 추산) - 중국 증시 안정화를 위한 대주주 매도제한 정책이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귀결되자, 지난 7일 정부는 ‘향후 3개월간 대주주는 자사 주식 총량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는 수정안을 발표 · 하지만 이 수정안은 블록딜(매도-매수자 간의 대량 주식매매) 규제 미포함, 대주주의 블록딜을 통한 간접 매도 물량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21세기 경제보도) - 또한 중국 당국은 올해 3월 1일부로 현행 상장시의 심사제도를 등록제로 간소화하기로 결정.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차입 비중 확대를 위해 신규 IPO 발행 확대가 예상되면서 주가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3) 증시 관련 정책의 부작용과 정책상의 혼선 - 대주주 매도제한 정책 외에 주가가 7% 이상 하락시 장을 조기 마감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투매심리를 자극한 직접적 요인이 됐다는 지적 · CB 발동 기준인 5% 하락선에 이르면 투매심리 확산 - 지난 해 6월, 주가 급락 시에도 거의 연일 증시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시장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는 상황으로 귀결 - 주요 외신 및 기관은 이러한 중국의 정책 혼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 ① “중국 증시 폭락은 중국 증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며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모든 부양조치가 먹히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 (WSJ) ②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 차질이 큰 불균형을 일으켜 주가를 압박” (WSJ) ③ “중국 당국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결정이 주가 폭락을 부추겼으며, 중국 당국이 취한 시장 안정조치들이 ‘주가 폭락 후 구제’라는 지난 여름 행보와 유사" (FT) ④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 달성과 위안화 안정, 주가부양, 주택가격 급락 방지 등을 위해 취해온 조치들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지속되기 어려울 것” (BoA) 발표시기 | 부서 | 정책 | 6월 27일 | 인민은행 |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 6월 29일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 ‘연금펀드 주식투자 관리방법’ 초안 공개, 의견수렴 | 7월 2일 | 증감위 | 신용거래 규제완화 지침 발표 | | 7월 3일 | 기업공개 기업수 제한 | 7월 4일 | 21개 증권사 | 21개 증권사, 순자산 15% 출연 증시안정기금 설립(1280억 위안) | 7월 5일 | 증감위, 인민은행 | 국영 금융사 직접 유동성 공급 계획 발표 | 7월 8일 | 인민은행 | 유통성 공급 및 증시 안정화 지원방안 발표 | | 증감위 | 자회사 통해 중소형주 투자 강화 방침 발표 대주주 등 회사임원 6개월 내 지분판매 금지(장 마감 뒤) | 7월 9일 | 공안부 | 주식시장 불법행위 조사 발표 |
자료원: 중국 언론 종합 □ (영향)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중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주목해야 ○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 급락에 따른 소비위축을 우려하지만 시장에서의 실제 영향, 즉 ‘부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 * Nomura, JPMorgan, Goldman Sachs, Standard Chartered 등 부의 효과 개인의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 자산효과라고도 함. ‘마이너스(逆) 부의 효과’는 거꾸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 지칭 |
- 중국의 주가와 소비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옴 · 주요 연구 결과, 2011년 이후 중국 주가와 소비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최근 1년간 주가 상승이 소비견인으로 이어지지 않음. - 가계자산에서의 낮은 주식 비중 · 중국 가계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은 12%로 추정, 63%가 예금과 현금 - 부유층 중심의 주식 보유 · 중국의 소득 상위 3%(30%)가 주식의 45%(90%) 보유 - 중국의 ‘부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하락은 2015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수준으로, 추후 소비 및 경기에의 영향은 지속 모니터링 필요 ○ 2015년 중국 증시의 두 차례 폭락(6월, 8월) 시 중국 거시경제 영향도 제한적 - 주요 지표(소비, 투자, FDI, 수출입 등)와 중국 증시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음. - 중국 내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2013년 48%, 2014년 51%, 2015년 58.4%(3분기 누계)까지 상승 - 단, 중국 경기의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 및 경기 불안으로 이어질 전망 2015년 중국의 소비, 투자, FDI 증감률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의 주식 하락이 한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 - 중국의 주식 자산 비중이 낮아 주가가 하락해도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발생, 소비 등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자료원: 기획재정부, 2015년 8월 중국전문가 회의) - 현재 중국 주가지수와 한국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편이고(KIEP), 1월 4일 중국 증시 급락 후 1월 5일 KOSPI는 0.6% 상승, 중국 CSI가 2.3% 상승 전환 시 0.6% 하락하는 등의 혼조세를 보임 -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중국 증시의 급락은 잘못 만든 서킷브레이커 제도 탓이고,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사이에는 언제나 격차가 있기 마련"이며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것은 맞지만 속도가 느리고, 경착륙의 성격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 중국의 주식 하락의 요인 중 중국 경기 침체(구조적 원인) 및 환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되,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급등락은 균형적인 관측 필요 - 중국 주식의 변동성은 중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혼선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개인투자자 매매비중이 높아 심리적 요인이 과도하게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함. - 아직까지 중국 주식의 급등락이 중국과 한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경기침체 및 제조업 부진 등 거시경제 요인은 향후 한국의 대중 수출 및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정책 대응 필요 자료원: 제일재경신문, 중국매일경제신문, 신화사, WSJ, FT,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