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어 지느러미 판매금지법 상원 통과

(US Senate passes Shark Fin Sales Elimination Act)

○ 상어 지느러미 및 상어 지느러미를 포함한 제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상어 지느러미 판매금지법(Shark Fin Sales Elimination Act, SFSEA)」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이 다루고 있는 규제의 일부분으로, 지난 2019년에 이어 재발의된 것인데요.

○ 2019년 11월 20일 동 내용의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당시 미국 상원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동의를 구하지 못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 올해 4월 그레고리오 사블란(Gregorio Sablan) 의원과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의원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며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최종 입법되기 전 하원의 동의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 「상어 지느러미 판매금지법」은 이전부터 시행된 「상어보호법」을 보완하여 미국 내 상어 지느러미 및 관련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4일 채택된 「상어보호법(Shark Conservation Act, SCA)」에 따라 미국 전 해역에서는 상어 지느러미를 절단한 후 산 채로 몸통을 바다에 던지는 샤크 피닝(Shark Finning) 행위가 금지되지만, 상어 지느러미 및 관련 제품의 수입 및 거래는 막을 수 없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 미국 상원은 ‘상어보호법의 맹점으로 인해 매년 7,000만 개 이상 상어 지느러미 및 관련 제품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은 상어 지느러미 주요 수입국’이라고 밝히며 금지 법안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seafoodsource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