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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및 FTA]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
2021.09.02 한국 첨부파일 (0)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응고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과 화상면담 개최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 방안도 협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1일 수요일 16:00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함 ㅇ 이번 면담은 여 본부장의 취임 계기에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측의 요청으로 진행되었고, - 주요 의제는 올해 12월초 개최될 WTO 12차 각료회의 준비와 향후 WTO 기능 회복‧강화 방안이었음 □ 여 본부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WTO와 다자주의 복원의 전기로 삼을 것을 강조함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초 매 2년 개최가 관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17년 제11차 각료회의 이후 올해 말(11.30-12.3) 개최 예정 ㅇ 우선 코로나19가 세계경제와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WTO가 적실성 있는 기구로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해야 하며, - 이를 위해 한국이 여타 WTO 회원국들과 제안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제안함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한국이 ‘20.12월 캐나다·EU·日 등 일부 회원국과 WTO에 제출 - 주요 내용: ①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②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민관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③무역원활화 조치 모범사례 공유 등 ㅇ 아울러 수산보조금 협상은 WTO 모든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 자원 보호가 목적으로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 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규율이 주요 내용 - WTO가 수산 자원 보호라는 환경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까지 협상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또한 여 본부장과 응고지(Ngozi) 사무총장은 WTO의 기능 약화로 다자무역질서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ㅇ WTO 3대 기능*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명함 * ①협상을 통한 규범 제정(입법) ②회원국 무역 관련 조치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강화(행정) ③분쟁해결(사법) ㅇ 특히 여 본부장은 디지털, 기후변화,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 WTO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한국은 다자무역질서의 수혜국으로 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고 WTO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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