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6%의 상품서비스세(GST) 제도가 시행된다.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GST를 2015년 4월 1일부로 도입할 것으로 밝혔다고 언급했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 10%의 판매세가 면제되면서 6%의 GST가 붙어 업계에서 소폭의 가격 인하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가구 또한 마찬가지로 10%의 판매세를 6%의 GST가 대체한다. 반면 휴대전화는 기존에는 판매세 면제 품목이었으나 GST 부과 대상이 되면서 4월이 되기 전까지 빠른 속도로 판매가 늘었다.

 여기에 건축자재 및 건축물 또한 GST 부과 대상이 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건축비용 상승으로 주택구매가가 최대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GST는 수수료 기반 서비스에만 부과될 계획이며, 온라인 유통의 경우 중개 유통망에서는 판매자에게 GST 납부 책임이 돌아간다. 직판 쇼핑몰에서는 자사가 직접 판매가에 GST를 포함시키며, 공동구매 사이트는 쿠폰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시점에서 GST가 부과된다.

 말레이시아는 2015년 재정적자가 GDP의 3.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GST도입을 통한 세수 확대 및 세수원 다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가 전체 GDP의 30%를 차지한다고 판단했으며, 작년 말까지 연매출 50만 링깃(약 1억 5000만 원) 이상인 기업의 GST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들 중 3만개 사 이상이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GST는 이중과세, 조세전가 등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ST가 시행된 지난 1일 약 3000건의 문의 및 불만이 접수돼, 관세청은 반 년에서 일 년에 달하는 안정화 기관을 두어 혼란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GST 대상 품목에 대한 조정작업을 시행 직전까지도 계속했으며, 이후로도 0% 또는 면제 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을 밝혔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