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동향] 미국, 불법 조업 활동 단속 지역 대만까지 확장 움직임... 중국 어업 정책에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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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미국 |
6월 28일 대만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 미국 사상 최초로 ‘불법, 무신고, 무통제 (IUU) 조업 활동’에 관한 국가 안보 각서에 서명했으며, 베트남·대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조업 활동을 근절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이 안건을 통해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비록 백악관은 이 정책 명문에 중국 본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AP통신 등 외신은 물론 대만 언론도 그 내용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서방국가들이 불법 조업 활동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유엔이 포르투갈에서 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불법 조업과 강제노동‘에 맞서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베트남, 대만과 ’새로운 거래’를 선언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어느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국가 안보 각서를 내세웠지만, 미 정부 관료들이 질문에 답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불법 조업 활동을 근절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에게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을 이른바 ‘전 세계 불법 조업의 주요 집행자’라고 비난하며, 중국에 ‘불법 조업 근절“을 약속할 것을 호소헀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들은 오래전부터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이는 인도·태국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계획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왕문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어업국가이며, 어업 자원의 과학저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중시하고 국제적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출처: 中国台湾网 출처 링크 - https://www.toutiao.com/article/7114131302420480512/?channel=&source=search_t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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