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란? (관세법 71조)

• 용어정의
  -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 (기본 세율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
•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
  -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
• 관세율을 높이는 경우
  -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
• 장점
  - 국내외 여건에 유동적 대응 가능
  -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요구 동시 충족 가능

추진배경

• 물가안정, 국내산업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새끼뱀장어 중간종묘 (1마리당 0.3g ~ 50g이하인 것으로 양식용)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
  - 50MT에 대하여 관세 인하(5% → 3%)

근거법령

• 관세법 71조 및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제3항에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산무역협회가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천업무 대행
  - 해양수산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82호)

추천품목 및 물량

• 추천대상자 : 허가(해면어업) 또는 신고(내수면어업)가 수리된 양식어업인
• 추천적용기간 : 당해년도 12월 31일을 넘길 수 없음
• 원산지 : 제한없음

할당관세 추천품목 및 물량 표

품명	규격	HS 번호	기본세율	조정세율	한계수량	용도
새끼뱀장어 (중간종묘)	0.3g 초과 ~ 50g 이하	0301-92-2000	5%	3%	50MT	이식용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조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