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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진행절차

수입권공매 절차

수산물 TRQ품목은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입찰공고, 입찰시행, 수입자 결정/통보, 협정관세 추천 등으로 진행

  • 입찰공고 -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입찰 10일전까지)
  • 입찰설명회 - 입찰유의서 배부
  • 입찰등록 - 입찰보증금 (응찰금액의 5%이상) / 신청서류 접수 및 입찰보증금* 수납
  • 입 찰 - 고액납입 희망자 순으로 수입권부여
  • 낙찰자 결정 / 통보 - 수입이행보증금* 수납 (낙찰 10일 이내, 낙찰금액의 10%이상)
수산무역협회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추천 신청* 제출 / 수입자는 수산무역협회에 협정관세 추천서 발급 / 수입자는 관세청에 협정관세 적용 /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추천서 제출
  • *¹입찰보증금 : 입찰시 응찰금액(응찰단가×응찰수량)의 5%이상 납부 (5백만원을 입금 시 응찰금액을 1억까지 할 수 있음)
  • *¹수입이행보증금 : 낙찰금액의 10%이상 납부
  • *¹협정관세 추천희망물량에 대한 공매납입금 납입 완료자에 한함

수입권공매 협정관세 추천서발급 체계도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수산무역협회 - 수입자)
  • 수입통관 계획서 제출(수입자 - 수산무역협회)
  • 낙찰자 수입 통관계획 통보 및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 요청(수산무역협회 - 수입자)
  •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 (수발기금 사무국 - 수산무역협회)
  •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송부(수산무역협회 - 수입자)
  • 공매납입금 납부 (수입자 - 해당은행)
  • 협정관세추천서 신청 (B/L, I/V, P/L,입금증 사본) (수입자 - 수산무역협회)
  • 공매납입금 입금확인 요청(수산무역협회 - 수발기금사무국)
  • 공매납입금 입금확인서 송부(수발기금사무국 - 수산무역협회)
  • 협정관세 추천서 발급(협정관세 추천)(수산무역협회 - 수입자 (관세청))

수입권 배분 절차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TRQ) 품명 중 수입권배분 방식은 배분공고, 배분, 수입자 결정/통보, 협정관세 추천 등으로 진행

  • 배분공고 - 일간지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배분 10일 전 공고)
  • 배분설명회 - 배분유의서 배부
  • 배분신청 - 신청서류 접수
  • 배 분 - 품명별 신청물량 등에 따라 수입권 배분
  • 수입자 결정/통보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추천 신청 제출 / 수입자는 한국수산무역협회에 협정관세 추천 발급 / 수입자는 관세청에 협정관세 적용 /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추천 제출

수입권 배분 협정관세 추천 발급 체계도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한국수산무역협회 - 수입자)
  • 협정관세추천 신청 (입금증 사본, B/L(A/W), I/V, P/L, C/O)(수입자 - 한국수산무역협회)
  • 협정관세 추천 발급 (협정관세 추천)(한국수산무역협회 - 수입자(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