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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제도

TRQ(Tarrif Rate Quotas)란?

  • (TRQ)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율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저율관세할당 물량, 시장접근 물량 등으로 불림
  • (수입권 공매)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 (입찰방법) 입찰물량 내, 관세율차액 범위 내에서 응찰하면 최고가 순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며 낙찰자는 소정 이행기간 내에 수입을 완료하여야 함
  • (수입권 배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 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이행실적 등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
  • (배분방법) TRQ 물량에 대해 신청서류 접수 후 일정 조건에 따라 물량배정

TRQ 추진 배경

  • 한‧아세안
    - 한‧아세안(ASEAN) 상품무역협정(`06.4월 타결, `06.8월 서명, `07.6월 발효)
    - 새우 품목(4품명) 7,300톤 및 냉동 갑오징어 2,000톤 총 9,300톤 진행
    - 물량배정방식 :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자율경쟁입찰(전자입찰)에 따라 물량배정
  • 한‧중국
    - 한‧중국 자유무역협정(`14.11월 타결, `15.6월 서명, `15.12월 발효)
    - 낙지 등 공매 6품명 47,380톤 및 바지락 등 배분 2,077톤 총 49,457톤 진행
    - 물량배정방식 :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자율경쟁입찰(전자입찰) 및 수입권 배분방식으로 신청서류 접수 후
      일정 조건에 따라 물량배정
  • 한‧베트남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14.12월 타결, `15.5월 서명, `15.12월 발효)
    - 새우 품목(4품명) 총 10,000(이행 1년차)~15,000(이행 6년차 이후)톤 진행
    - 물량배정방식 :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자율경쟁입찰(전자입찰)에 따라 물량배정

근거법령 및 고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12412호 제22조 제1항
  • 한·아세안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55호)
  • 한‧중국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98호)
  • 한‧베트남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99호)
  •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