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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中 상하이,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조례 실시

2017.05.17

중국

中 상하이,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조례 실시
2017-03-31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입국검사  시장유통관리를 연결한 시스템 구축 -

일벌백계를 위한 처벌수준 대폭 강화로 식품안전도시 지향 -

 

 

 

 한층 강화된 상하이시 식품안전조례17 3 20일부터 실시

 

  ㅇ '혀끝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하이시는 1 20일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킴.

    - 이 조례는 본래 6장에서 8장으로 확대됐는데식품안전리스크 감사와 평가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

사고예방  조치”   장이 추가됨.

    시장 진입에 관한 일반규정생산 경영자의 주요 책임식용농산품 감독관리온라인식품경영 요구  

용을 보충  구체화함.

      원문링크 : www.spcsc.sh.cn/n1939/n1944/n1946/n2029/u1ai139696.html

 

  ㅇ 규정과 처벌수준 모두 대폭 강화

   ① 시장진입기준 강화

    식품생산경영 허가와 관련 제품의 생산허가 요건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진입 기준을 강화해 기준 미달인 

 시장에 진입할 없도록 통제

    상하이로 진입하는 식품과 식용농산품의 식품안전정보 등기제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정보 감독관리 부서간 상호통보제도 개선

    식품과 식용농산품 저장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의 등록 관리

     도시 통일된 정보추적 플랫폼을 구축중점관리하는 '식품  식용농산품에 대해 정보추적관리 시스

템' 마련해 빅데이터 등의신기술로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관리함.

   ② 무허가 식당 금지

    법적 절차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식당 등은 일괄

 금지함.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에게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장소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  

개인은 법적처분 외에도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여 관련 부서에서 상응하는 징계처분

 하도록 조치

   ③ 온라인 식품경영활동 규범화

    온라인 식품교역을 위한 플랫폼 제공자  업체 자체 온라인사이트 운영자 등록제도 구비

    온라인 식품경영자 허가  정보공시제도의 구체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라인 사이트에서  보이는 위치에 영업집조식품생산경영허가증종업원 건강증명식품안전등급관리 등의

정보를 재해야 함.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명시: 플랫폼에 실명등기등재심사위법행위 보고  관리책임의 기초

하에 i) 온라인식품경영자 등재기준 표준화와 식품안전책임, ii) 샘플링 검사 실시, iii) 식품경영행위  정보

검사 실시iv) 식품안전신용상태 공시  4가지 요구사항 규정

    플랫폼 제공자의 사중사후(事中事後관리책임을 강조하고위법행위 발견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함.

   ④ 처벌범위 확대

    생산경영식품규정 위반유통기한  식품첨가제 규정 위반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범위 확대

    영업 혹은 생산허가증 취소임시등기 취소된 업체  대표와 책임자는 처벌일로부터 5년간 식품생

산경영허가식품생산가공허가,요식서비스제공 등기 등을 신청하거나 식품안전경영관리작업식품생산경영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할  없음

    식품안전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경우 식품생산경영관리업무에 평생 종사할  없으며관련업무를 

맡아서도 안 됨.

   ⑤ 민원제도 개선

    민원제보 제도를 개선  구체화하여 제보를 장려함

    식품안전민원전화는 “12331제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위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보하는 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포상을 지급함.

 

 2016 상하이식품안전백서 발표

 

  ㅇ 2017 1 상하이시 식품약품안전판공실과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제정한 2016 상하이시식품안

전상황보고(식품안전백서)(2016年上海市食品安全状况报告) 정식 발표

    이는 상하이시가 연속 6년째 식품안전백서를 발표한 것으로식품안전분야에서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ㅇ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는 이미 외국상품의 최대 집산지이자 선호도시로 2016 전국  

30% 수입소비품이 상하이 항구를 통해 진입함.

    - 2016 상하이로 수입된 식품은  435 톤으로 전년 대비 9.73% 증가했으며, 2011 대비 1.13배로 

증가함.

    육류식용유유제품이 가장 많이 수입된 제품으로 각각 113만5800, 69만 톤, 67만 톤 수입했으며

전년대비 55.13%, 29.5%, 6.28% 증가함

    - 2017 1 상하이로 수입된 식품  화장품  불합격 제품은 73건이며식품은 41건을 차지했으나

2에는 식품이  12건으로 크게 감소함

    수입식품의 불합격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바 중국이 비준하지 않은 동식물 성분이 함유됨 

품첨가제 과다사용으로 국가표준을 벗어나는 경우  부착된 라벨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포장파손

유통기한 초과 

 

2016~2017 상하이시 수입식품 불합격 건수

EMB000036003d6c

 : 16 8~10, 12월은 미공개

자료원 상하이출입국검험검역총국

 

  ㅇ 상하이 식품안전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자 식품안전 관련 법규 엄격 시행 및 관리감독 

강화

    국가통계국 상하이조사팀이 발표한 상하이 시민 식품안전 만족도조사보고 따르면, 83.5% 

민은 상하이의 식품안전현황에 대해 매우 안전” 혹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해 전년대비 15.6%p 

승함.

    향후 1년 내 상하이시 식품안전상태는 84.7% 아주 좋음” 혹은 비교적 좋음으로 응답했고

82% 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해중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상하이시의 식품안전 제고방안에 대한 지지도가

99.8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3.5 기간말 상하이시 식품안전 주요 지표 목표

지표 내용

지표 성격

2020 목표

주요 식품 안전 전반 감측 합격률

예측성

96% 이상

식품안전 리스크 감측 연간 샘플링 건수

약속성

10/천명

집단 식중독 사건 연간 발생률

예측성

5 이하/10만명

주요 식품 정보추적 달성률

예측성

95% 이상

농산품 표준화 생산율

약속성  

90% 이상

농산품 단위면적당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약속성

전국 평균이용량 미만

무공해농산품녹색식품유기농산품  '삼품' 인증 생산량의총농산품 생산량 비중

약속성

70% 이상

공중식품안전 기본지식 이해도 평점

예측성

85 이상

자료원 2016 상하이시 식품안전현황보고(식품안전백서)

 

 전망

 

  ㅇ 상하이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있는 도시를 목표로 사상 가장 엄격한” 

례를 제정한 것으로 평가됨.

    선진국과 지역도시의 기준보다  엄격한 표준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 도시행동방안 

제정했고, 1 8 시위원회와 시정부 판공청이 이를 발표함.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에서 제정한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표준 상하이시식품약품안전 

13.5 규획 결합해 상하이시는  9 항목 35개의 목표를 내세워 상하이 시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도

 평가표준 완성함.

    새로운 사업형태의 출현으로 식품안전영역에도 새로운 관리감독의 허점이 나타났는바위반자의 해당

업종 재종사 금지  일벌백계 성격의 엄격한 처벌  법률책임 추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다수 제정해 

률공백과 회색지대를 메우고자 함.

 

  ㅇ 특히 끊이지 않는 식품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하이시가 앞서나가고자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ㅇ 이와 관련한국 식품 관련업체는 특히 상하이지역 수출 시 엄격해진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이익 없도록 해야할 것임. 


자료원 상하이시식품약품감독총국동방망시나망바이두,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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