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포함하도록 러시아 해산물에 대한 미국의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

12월 22일 발행된 번호가 없는 행정명령은 미국 행정명령 14068호를 확장 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수확하거나 러시아 국적 선박에 의해 수확된 해산물이 제3국에서 변형되더라도" 수입을 금지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거래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잔혹하게 침해하는 데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번 행정명령이 2023년 12월 6일 발표된 G7 지도자들의 성명 의 일부라고 말했다 . 이 명령에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 7개 회원국이 필요하다. – 러시아 상품에 대한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의 회피 및 회피에 대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성명서는 제3국을 통한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러시아가 상품 수출로 이익을 얻는 것을 더욱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연어, 대구, 명태, 게를 금지 대상 해산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장된 금지 조치는 즉시 발효될 것이며 금지 품목과 관련된 계약은 2024년 2월 21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까지만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해당 부서는 밝혔습니다 .

“나는 이로써 ...EO 14068의 금지 사항이 러시아 연방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되었거나 러시아 연방 관할 수역에서 수확된 다음 범주의 생선, 해산물 및 그 준비물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러한 생선, 해산물 및 그 준비물이 러시아 연방 외부의 다른 제품인   연어, 대구, 명태 및 게로 통합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적 선박 에 의해” OFAC 국장 Bradley T. Smith가 말했습니다. 성명 . “결과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위치한 외국 무역 지역으로의 입국을 위한 수입을 포함하여 연어, 대구, 명태 또는 게의 미국 수입 및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는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달리 승인받지 않은 경우.”

미국 재무부 장관 Janet L. 옐렌.

“미국과 우리의 세계 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장비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역사적인 제재와 수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 우리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크게 약화시켰고 크렘린의 전쟁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옐런은 12월 22일 성명에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맞서 새롭고 강력한 도구를 갖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고 전시 생산을 위한 필수 품목의 조달을 계속하기 위해 점점 더 특정 무역 및 금융 흐름을 제3국을 통해 전환하고 있습니다.”

NOAA Fisheries에 따르면 러시아 해산물의 직접 수입은 2021년 4,880만 킬로그램(미화 12억 달러(11억 유로) 상당)에서 2022년 2,300만 킬로(미화 9억 2,020만 달러(8억 4,360만 유로))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여전히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러시아 해산물의 양도 없습니다. 러시아 해산물의 주요 가공업체인 중국은 그 자체도 주요 소비자이며, 러시아와 미국, EU 간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더 많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러시아 수산물 수입을 늘렸습니다.

2023년 10월 Trident Seafoods의 CEO인 Joe Bundrant는 미국 정부에 러시아 해산물 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생선, 해산물 및 기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유럽 및 기타 동맹국 정부의 목표는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러시아 해산물 수확업자들은 가공을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 부문의 금지 조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가공된 러시아 생선은 관세 없이 미국과 유럽으로 유입됩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의 비인도적인 노동 조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책임 있는 해산물 생산자들이 러시아 해산물 가격의 폭락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산 해산물은 2014년부터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금지됐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해산물에는 2018년부터 25%의 보복 관세가 부과됐다.”

Bundrant는 미국 시장에 도달하는 해산물의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아 미국 소비자가 해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 이점은 소비자가 알래스카산 해산물과 러시아산 해산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성이 거의 결여되어 미국 해산물 생산업체를 미국 및 국제 시장에서 큰 불이익에 놓이게 하며 장기적인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이미 어려운 도전을 가중시킵니다. 미국 해산물 생산량의 증가”라고 말했다. “불공정 무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망을 현대화하고,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기 위한 미국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독립 어부부터 유통업체까지 해산물 공급망의 모든 연결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됩니다.”

알래스카의 미국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 규정의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해산물 제재를 피하고 있는 러시아 과두제를 지지하는 것이고, 알래스카든 매사추세츠든 미국 어부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균등한 무역 관계로 인해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 Dan Sullivan (R-Alaska)은 상원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하원의원 Jared Huffman(D-California)은 수입 해산물을 추적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확대 없이는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물고기가 SIMP에 포함되는 13종 중 하나가 아닌 이상 이 해산물의 러시아 원산지를 추적할 수 없으며 금지 조치를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 Ed Markey(D-Massachusetts)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해산물이 실질적으로 변형되기 전에 해산물이 어디서 왔는지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제안은 오랜 미국 법에 따라 해산물 원산지를 고려하고 다음을 통해 정의한 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입니다.”라고 Markey는 말했습니다. 

Sullivan은 CBP와 미국 국토안보부가 제3국에서 가공되는 러시아 해산물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eafoodsource

 링크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biden-expands-us-ban-on-russian-seafood-to-including-third-country-proces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