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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TPP 전략포럼』개최

2016.09.30

 

산업부,TPP 전략포럼개최

- TPP 비준동향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 수립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1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발족하고 경제·통상·산업 등 각계 전문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향, 경제적 영향, 규범 등 주요이슈를 논의해왔다.

 

번 전략포럼(의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에서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행 사 개 요 >

 

 

 

 

 

 

일시·장소 : '16. 9. 28() 오전 8:00,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

의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 및 대응방안

참석자(30)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주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유성우 과장, 황상윤 사무관, 관계부처 담당관

-안덕근 서울대 교수(의장), 박원석 중앙대 교수, 이재형 고려대 교수 등

-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전경련, 수산무역협회 등 관계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현재 아태지역 12개 가입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국내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경과 : ‘15.12월 협상 타결 ’16.2월 서명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대표부가 행정이행계획(SAA) 초안을 의회에 제출(8.12) 하는 등 연말 권력누수(레임덕)기간(11.14~12.16) 비준을 추진 중이다.

 

*행정이행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초안: 미국 무역촉진법안(TPA)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 3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의 이행계획 초안

일본 정부는 연내 국내비준을 완료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가을 임시국회(9.26 소집)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 아베 총리는 방미 기간 바이든(Biden)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조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9.23)

 

이날 포럼에서는 각국의 비준동향을 민간 전문가 및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재형 고려대 교수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보호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비준 의지가 강력한 바, 미국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회원국도 아태 지역에서 회원국들과 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하는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규범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능동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박원석 중앙대 교수수산보조금 관련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아니라도 최근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과잉어획 규율 움직임이 있는 바, 중장기적 제도개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6조에서 과잉어획 및 불법조업 (IUU) 보조금을 2020년까지 금지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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