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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AEU FTA 체결 논의 시작

2016.11.02

  ㅇ EAEU20151월 공식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협력기rn

 

 -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거 구소련 연 시절의 국가들 중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음.    

    - 자원부국으로 잠재력이 큰 지역경제연합이나, 최근 러시아의 경제침체로 인해 EAEU의 전체적인 경기가 주춤하고 있음. 그러나 IMF, World Bank 등은 2017년 러시아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한편에서는 EAEU 경제 규모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 중심 체제로 일원화된 교역 개방을 EAEU 성장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함. 

 

ㅇ 한국-EAEU FTA 체결 추진 상황

    - 201511월 민간차원에서 한국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러시아 RFTA(대외무역아카데미)는 FTA 타당성검사를 진행했고, 20168월 연구 결과 한-EAEU  FTA 추진 타당성이 검증됨.

    - 201693일 한러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EAEU FTA 체결 논의를 양 정부 고위급 수준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함.

    - 최근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이 러시아와의 FTA를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국가로 조사됐을 정도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관심이 높은 지역임.

 - 2016105일(현지시간 기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와 EAEU 회원국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됐음.

    - 이날 회의에는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EAEU 집행기관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ission, EEC) 베로니카 니키쉬나 통상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양측 민간 공동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의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 박노벽 주러시아 한국대사는 양측의 FTA 체결의 목적은 세금 절하뿐만 아니라 무역관계 확대 및 공동 프로젝트 조성과 협력 강화라고 언급함.

    - 회담 이후 비즈니스 포럼이 이어졌으며, 이 포럼에는 양측 민간 공동연구를 주관했던 KIEPRFTA- EAEU 협력 유망 분야‘EAEU 회원국별 투자유치 희망분야발표가 있었음.

    - 덧붙여 한국 기업의 EAEU 진출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에 대한 KOTRA(CIS/모스크바 본부장) 발표와 러시아 기술 개발청의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 발표가 이어졌음.

한국 EAEUFTA 협상 전망


  ㅇ 한국이 EAEUFTA를 체결할 경우 EA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얻게될 것임.

    - 현재 EAEU의 경제 주축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EAEU 국가들은 동반 경기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일부 고가품이 필수적인 최첨단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가상품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은 우리 기업의 EAEU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

    - 우리는 EAEU에 자동차, 기계, TV 등 제조업 분야의 공산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EAEU 지역은 한국 수출품의 대부분을 원유, 가스 등 자원에 치중돼 있는 불균형 교역 상황으로, 단순 관세 하락이 주가 되는 FTAEAEU 측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오퍼가 아닐 수 있음.

    - 앞서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가 언급했듯, 양측이 추진하는 FTA는 세금 절하뿐만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 조성과 협력 강화가 동반돼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최적의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 이를 위해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제안하듯 양측이 전략적 투자협력분야를 발굴해 이를 위한 공동투자기금을 설립해야 함.

    - 특히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인 러시아의 경우 투자유망분야가 농업, 조선, 건축, ICT 등 다양하나 투자금 조정부분에서 마련된 정부 간 툴이 부재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의 호기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

    - EAEU측이 기대하는 한국의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 측은 투자환경 조성(투자금 공동 펀드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측의 입장이 원활하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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